정부는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의 ‘탕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조만간 확정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계획을 통해 장기 연체 대출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도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성실히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 배드뱅크 설립과 채무 조정의 구조
‘배드뱅크’는 부실 채권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번 정책의 핵심 기구입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 채권을 매입해 이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주 대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예된 대출 건이며, 연체 기간이 짧거나 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정책의 목적은 도미노식 부도와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막기 위함이지만, 정책 대상의 선정 기준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 손실보상 소급적용 vs 연체자 채무 소각
현장의 우려는 손실보상 정책과 비교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대부분의 10년 연체 채무자는 이미 폐업했거나 추심 불능 상태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장부 정리'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여, 현재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성실 상환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될까?
무엇보다도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대출 탕감 조치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 상환자에게도 별도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 정책의 방향성, 다시 설정해야 할 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연체 채무 소각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신뢰와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손실보상 소급적용,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등 다층적 정책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마무리하며
연체 탕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상공인 문제.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게 문을 열며 하루하루 버티는 이들이 진짜 지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정책이 형평성을 갖추고 실효성을 가지려면, 성실함을 인정하고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