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바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이 이뤄질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 의미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한다는 건, 정부가 추경안을 모두 준비 완료했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후 국회를 거쳐 본격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이렇게 나눠 지급될 가능성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 현재 논의되는 지급안 정리
대상: 일반 국민
기본 지급: 15만 원
추가 지급: 10만 원 (소득 상위 90%)
총 지급액: 25만 원
대상: 차상위 계층
기본 지급: 30만 원
추가 지급: 10만 원
총 지급액: 40만 원
대상: 한부모 가정
기본 지급: 30만 원
추가 지급: 10만 원
총 지급액: 40만 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지급: 40만 원
추가 지급: 10만 원
총 지급액: 50만 원
대상: 소득 하위 10%
기본 지급: 15만 원
추가 지급: 없음
총 지급액: 15만 원
※ 단, 추가 10만 원은 소득 상위 90%에게만 지급된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논란: ‘보편’ vs ‘선별’ 지급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지급(모두 25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선별(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정 협의에 따라 최종안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 1차 추경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현재 2차 추경과 별개로, 1차 추경의 50만 원 공공 크레딧 지원금도 아직 집행 전입니다. 해당 금액은 7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혼동 주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2차 추경: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최대 50만 원)
– 1차 추경: 공공 크레딧 (50만 원, 7월 예정)
– 가구당 아닌 1인당 지급
– 지급 방식은 차등 가능성이 매우 큼
정리하자면, 2025년 민생지원금은 지급이 확정되었고, 누구에게 얼마가 돌아갈지가 핵심입니다. 빠듯한 예산 속 취약층 중심의 차등 지원이 유력하지만, 정치권 협의에 따라 전 국민 동일 지급으로 수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급 확정 및 신청 방법은 6월 18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이니, 그때 다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